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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지도 모르겠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해당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는 이 병무청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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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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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역특례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며 "없어질 수도 있다.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라며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덧붙였다.

진 / 위버스

특히 국제적 인기를 자랑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또 다른 갈등에 빠져들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