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전동 킥보드 타다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던 60대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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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B(67)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곳에서는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며,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에서는 가장자리에서만 타야 한다.


반면에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가 함께 있는 경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7년 117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22년 5년 만에 20배가 넘는 2,38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