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하는 윤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면서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를 악용해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자고 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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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을 늘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정부가 지침을 내린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