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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 대사면' 정책을 개시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빚을 갚아 온 성실 차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신용 회복 지원 조치 대상과 효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한 이들이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 대사면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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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대상자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용점수가 올라가며, 연체 이력 정보 또한 공유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연체액을 상환한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신용이 회복됐다.

나머지 대상인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 회복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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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융권은 이번 신용 사면으로 298만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250만명이 평균 39점(662점→701점)의 신용점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25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5만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차주들이 상향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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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직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전에 대출이 연체된 후 빚을 모두 갚은 한 차주는 "조기 상환이 아무 의미 없는 걸 느낀다. 신용점수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장단기 연체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한 차주는 "2021년도 이전에 연체한 기록은 신용 사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코로나와 고금리가 이어지며 어려운 시기에 연체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자금을 조달해온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한편 이번 신용 대사면은 지금까지 딱 세 번(1999, 2013, 2021)만 진행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된다.

이번 신용 대사면은 2021년 8월 이후 2년 7개월만이다.

짧은 기간에 신용 사면이 반복되면 앞으로 차주들이 정기적인 '신용 사면'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통상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최장 5년간 신용평가사(CB) 등에 연체 정보가 보관된다. 이 기간 동안 차주들은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거부되는 등 금융거래에 막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이번 신용 사면으로 많은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단숨에 회복되고 연체기록도 사라지면서 "버티는 게 이득이다"라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