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가 배달 라이더와 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일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올해 18개 지방자치단체와 2개 기업이 추가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종사자를 위해 플랫폼 기업과 자치단체, 협회·유관 단체 등에서 맞춤형 일터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3억 원 한도에서 소요 경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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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나 안전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사업이 신설된 2022년에는 민간 기업 8곳이 참여했고 2023년에는 자치단체 15곳, 민간기업 9곳을 지원했다.
이들은 주로 종사자들을 위해 대기시간 쉼터를 설치하고 안전 보호 장구 지급,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규로 참여하는 지자체는 경기 용인, 전북 익산, 인천 계양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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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우대해 선정했다.
주요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자치단체 소유 노동복지회관에 플랫폼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고, 폭염에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을 위해 샤워실을 개방한다.
또 이륜차 경정비 서비스, 심리상담·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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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인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는 소속 배달 라이더와 요기요 앱을 사용하는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로 선정된 사업은 2026년까지 최대 3년 간 운영된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와 사업 규모 등이 조정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해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치단체·민간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