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정부, 의료공백에 '한의사-약사' 업무범위 늘리는 방안 검토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짐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공백 대응책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면서 "여러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정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한의사와 약사의 권한을 늘리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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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의사와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갈등이 이어져온 만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업무 범위 조정은 장기적 과제"라면서 "의료 체계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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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료 개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의료 공백에 단호히 대응하라는 취지다.


한편 국방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자리에 군의관 2,400여 명을 투입하는 방안도 세웠다.


국립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이번 주 내 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