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저출산, 결국 '돈' 문제였다..."태어나는 아이 10명 중 9명은 중산층 이상"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출산 비율이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는 아이 10명 중 9명은 중산층 이상에서, 10명 중 1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출판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는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가 인용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별 출산율 차이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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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아이 낳은 가구를 100가구로 전제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을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으로 나눠 비율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포인트 감소했다. 


출생아 100명 중 저소득층 가구가 9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중산층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2.5%에서 37

0%로 하락했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46.5%에서 54.5%로 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은 100가구 가운데 55가구가 고소득층인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득별 구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 이상을 벌면 저소득층, 200% 이상을 벌면 고소득층이며 그 사이가 중산층이다. 


이런 구분 기준에 따라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포대로 2021년 1인당 중위 소득(세후 기준)은 연 3174만원이다. 연간 2380만원 아래로 벌면 저소득층, 6348만원 이상 벌면 고소득층에 속한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시대이지만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내놨지만,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중이다. 


정 교수는 저출생·저출산 원인이 하나로 수렴하지 않으며 여기저기에서 모인 갖가지 사연과 이유가 장기간 얽혀 저출생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돌봄 체제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대개조를 통해서만 저출생 위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