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증시 급락 사태를 두고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 집착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던 코스피가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급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중 6% 가까운 하락으로 3900선이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은 '붕괴'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숫자에 집착한 끝이 결국 언론 통제로 이어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최근 증시 상승과 관련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자평했던 점을 거론하며 "주가지수는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가를 성공의 지표로 포장하려는 정치적 행위야말로 비상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증시 상승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상승세는 실물경제의 튼튼함이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소수 인공지능(AI) 대형주에 쏠린 수급의 착시라는 지적이 많다"며 "AI 버블이 꺼질 경우 충격은 전체 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라고 규정했는데요. 그는 "숫자 맞추기식 목표는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레버리지 투자나 연기금 동원은 결국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 금융 당국자가 직접 청년층에게 사실상 빚투를 권유한 일까지 있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할 일은 지수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정책 리스크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