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속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영장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7일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했으며,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위 인사와 기업인을 상대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영장심사 4시간 25분, 결론은 '구속 필요성'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시작된 심문을 오후 2시 35분에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숙고 끝에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김 여사는 이제 즉각 수감됩니다.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의 수감은 서울구치소의 수용 여건과 안전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알려집니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혼 전 일까지 거론돼 속상하다"며 짧게 심정을 밝혔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무겁게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 전직 판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이 오히려 구속 필요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 그것이 맞아 떨여졌습니다.
정치·사회 파장 불가피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사례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들은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정치 보복 논란을 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범여권 지지자들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됐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헌정사 77년 만에 등장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기록은 향후 한국 정치사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