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팬들,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평성 있는 조치' 요청

병역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입국이 제한된 미국 출신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일부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복권과 같은 '형평성 있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과 형평성이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유승준의 일부 팬들은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과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준의 23년간 입국 금지와 법적 투쟁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위해 한국을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 과정에서 병역 회피 의혹이 제기되어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는 2015년부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으며,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두 번째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를 거부하면서 현재 세 번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팬들은 성명에서 "유승준은 지난 세월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사례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헌법적 가치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준의 입국 제한 문제는 병역 의무와 법적 판결 사이에서 오랜 기간 논쟁이 되어온 사안으로, 이번 팬들의 요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유승준 팬들의 성명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