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파면 결정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전원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22 / 뉴스1

김 전 차장은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경호관들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직무 수행이 아닌 법 집행 방해 행위로 판단되어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취소로 석방되자 영장 집행에 찬성 의견을 낸 경호처 내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 뉴스1

경호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중징계

김성훈 전 차장은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은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퇴직금에도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 / 뉴스1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도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호처 내 최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수사와 관련하여 경호처 내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