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여야 정당이 극명한 반응 차이를 보이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며 이 후보에게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들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역시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라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억지 기소에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최민희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내란 세력의 뿌리가 깊고 넓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판결이 향후 정국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