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포항에서 발생했던 '중학생 무인모텔 난동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에는 "난 어차피 교도소 안 가"라는 제목으로 촉법소년과 관련한 사건들이 소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무인모텔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장면이 담겼다. 

당시 중학생 5명은 무인모텔에서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들이 사용한 방 안에는 담배꽁초는 물론 소주병 등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영상에서 다른 고객들의 항의를 받은 업소 주인은 이들 중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갔으나 '촉법소년인데 어쩌실 건데요?', '때릴 테면 때려 봐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업소 주인이 '이건 내가 훈계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들 중학생들은 경찰관 앞에서도 안하무인 태도를 이어갔다. 

경찰을 향해서도 "왜요?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사건 당시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중학생들은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확인 결과 5명 중 한 명만 촉법소년에 해당했고 나머지 4명은 14세 이상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는 연령이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속칭 '빨간 줄'이라고 부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영상에 따르면 발생 3일 후에 이들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사과를 하러 왔다. 

피의자 학생의 어머니는 "지금 본인도 이제 모든 게 기사화되고 하니까 무서워한다"며 "반성은 당연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제 기사가 되니까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소년법이 정한 소년범 나이 기준은 1958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계속 늘었다. 

지난 2017년 7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늘었다. 

이에 죄질이 나쁜 소년범은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도 크게 확산됐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해 성인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0%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