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인구감소=망국병'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2050년 국내총생산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도 이어진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내걸었던 공약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그는 결혼 수당 1억원 지급,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 60세 이상 노인수당 매월 70만원 지급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의 공약은 '우주 대환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황당한 공약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현재 그 '우주 대환장' 공약들은 이제 현실이다. 서울 강남구는 다섯째까지 낳을 경우 총 14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결혼장려금도 확산 추세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올해 4월부터 1천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나으면 총 1억 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3월 국민의 정책위원회에서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100만원씩 총 2억 20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허 대표가 "어떤 사람도 나중에 내 공약을 거치지 않고는 더 개혁적이고 좋은 공약을 할 수 없도록 한 나의 '길목전법'에 걸려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쓴 돈은 280조원에 이르렀으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투입했다는 280조원에는 저출산 지원비 지급을 위해 세운 건물 건축비까지 포함된 통계라 믿기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가 마스터 플랜을 짠 다음에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저출산·인구 대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대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여야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 저출산·인구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허 대표가 과거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날 시민들의 큰 공감을 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예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