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정부에서 세금으로 빚 2100억 대신 갚아줬다...20대가 가장 많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올해 1분기에만 2100억원가량 늘어나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에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햇살론 상품의 누적 대위변제금은 올해 1분기 기준 2조 8175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돈을 빌린 차주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금원이 금융사에 우선 차주 대신 갚아준 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통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대위변제가 발생한다.


주요 햇살론 상품의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1조 3773억원이었지만 매년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2조 6076억원을 기록했다. 


저신용자·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인 만큼 경기 악화로 인한 타격이 즉각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최근 다른 햇살론 상품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햇살론유스는 2020년 1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연 4%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에 비해 대출한도는 적지만 금리는 더 잦다.


햇살론유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대위변제율은 0.2%에 불과했지만 2021년 2.9%, 2022년 4.8%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 기준 대위변제율은 5.5%,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527억원에 달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2030세대의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 중 20대는 2020년 2만 330명이었지만 지난해 말 4만 1274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1분기 기분 1만 3677명에 달하며 전 연령대의 37%를 차지한다. 


이어 30대가 1분기 1만 114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윤영덕 의원은 "20대, 30대 청년들이 대출 금액이 크지 않은 정책금융 대출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주거비, 교육비 등 사회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