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의 후기 이벤트에 참여해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고, 20km 이상 약물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재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던 제도가 현금성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소득이 적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6일 관계 부처는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 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한 대대적인 음식점 위생점검에서 미슐랭 선정 레스토랑을 비롯한 유명 음식점들이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7일 식약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음식점 4624곳을 점검한 결과,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국행 탑승구에서 한 여성이 실내에서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국행 항공편 탑승구에서 한 여성이 전자담배를 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미 넘겨주었다면, 추후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넘겨준 재산에 대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제558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7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수사 상황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

한국 축구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대변혁이 예고됐다. 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이 현행 300명에서 1만명 이상으로 30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4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섰다. 박 ...

노인을 상대로 일명 '떳다방' 수법을 시도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공갈을 시도한 혐의로 A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에게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고(故) 이채원(16)양의 유족이 법원에 사형 선고를 간곡히 요청했다. 27일 유족은 입장문에서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억울...

제주의 한 호텔 여자 화장실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전북 무주군의 한 시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50분쯤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한 시장...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관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서술한 왜곡된 전시 내용이 발견됐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27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아시아관과 한국관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정...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통상 하반기에는 폭우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 계절적 악재가 겹쳐 손실 폭이 확대되는 만큼,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또다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새 식구가 된 이강인이 스페인어로 현지 팬들에게 환한 웃음과 함께 첫 인사를 전했다. 이강인은 26일(한국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입단 소감을 공개했다. 그는 스페인어로 "빅클럽에 ...

OECD 조사 결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상경한 청년의 소득은 높았으나 과도한 주거비와 부모 소득 격차로 인해 계층 상향 이동 가능성은 과거보다 하락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O...

50대 여성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9개...

지난 24일 오후 6시 6분,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영종도 방향 주탑 부근에서 남성 A씨가 긴급 구조됐다. 당시 목격자가 "사람이 난간을 넘어가려고 한다"며 119에 긴급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해양경찰은 즉시 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구조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에 치우쳐 있다며 대출 총량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린다"면서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

경기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SUV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며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면, 26일 오후 8시 6분께 동두천시 동두천동 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20대 남성 B씨의 ...

항생제 복용을 두고 콩팥 손상, 내성 우려 등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적지 않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관련 오해와 올바른 복용법을 안내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률이 높은 편...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 혁신과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9명에게 111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27일 성평등가족부는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해 3개 정책 과제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 9명에게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6주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도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일부터 24일까...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비율이 20%대로 추락하며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가구주연령계층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분석 결과, 작년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27.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정 장관의 거취를 유임 쪽으로 굳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5일 정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