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쏘, 탈레스 의결권 29.95%·CEO 인선 참여...F5용 차세대 레이더도 개발
한화 KAI 지분은 15.89%...공정위 "현재 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경영 참여에 반대하며 독자 전투기 개발 사례로 제시한 프랑스 다쏘항공은 라팔의 핵심 레이더 제작사 탈레스 지분 26.59%를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은 29.95%다. 프랑스 정부 측과 맺은 주주협약을 통해 탈레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선정에도 참여한다.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자본·경영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라팔 F5와 무인전투항공체계(UCAS)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탈레스는 F5에 탑재할 차세대 레이더 'RBE2 XG'도 개발하고 있다. 완제기업체와 핵심 장비업체가 자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도 독자 전투기 개발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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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KAI 노조는 '방산 대형화의 함정...한화의 KAI 인수, 독자 전투기 개발국 종말 초래'라는 입장문을 내고 한화의 KAI 인수에 반대했다. 노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다쏘와 스웨덴 사브가 각각 라팔과 그리펜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형화가 경쟁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엔진과 항전 장비, 무장 사업을 보유한 한화가 완제기업체 KAI까지 확보하면 장비 선택권이 줄고 독자적인 체계종합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노조가 독자개발 근거로 제시한 다쏘는 핵심 장비업체와 지분·경영 관계를 맺은 채 라팔 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다쏘, 탈레스 의결권 29.95%...F5용 레이더도 개발
탈레스의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다쏘의 탈레스 지분율은 26.59%다. 프랑스 정부 측 지분율 26.60%와 차이는 0.01%포인트(p)다. 의결권은 프랑스 정부 측이 36.34%, 다쏘가 29.95%를 보유하고 있다.
탈레스는 다쏘를 '산업 파트너'로 분류한다. 이사회 구성은 프랑스 정부 측과 다쏘가 맺은 주주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회장 겸 CEO도 두 주주가 합의해 선정하며 양측 대표는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각각 참여한다.
다쏘와 탈레스 사이에는 대규모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탈레스가 올해 상반기 다쏘와의 거래에서 인식한 매출은 7억7960만유로다. 같은 기간 탈레스 전체 매출 109억4890만유로의 7.1%에 해당한다. 지난해 2월에는 다쏘의 인사책임자이자 집행위원회 위원이 다쏘 추천을 받아 탈레스 이사로 선임됐다.
탈레스는 다쏘·프랑스 방위사업청(DGA)과 긴밀히 협력해 RBE2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개발했다. 2013년 운용을 시작한 뒤 누적 비행시간은 15만시간을 넘었고 8개국이 채택했다.
탈레스는 DGA 발주를 받아 라팔 F5용 차세대 레이더 'RBE2 XG'도 개발하고 있다. 다쏘는 라팔 F5가 2060년 이후까지 전투 능력을 유지하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F5를 현재 개발 중인 UCAS와 연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쏘가 엔진과 무장업체까지 모두 계열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라팔의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맡은 탈레스와는 지분 및 경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 KAI 지분 15.89%...공정위 "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은 총 15.89%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 사옥 / 사진제공=한화그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분 26.41%와 국민연금 지분 8.75%를 정부 측 지분으로 묶어 35.16%로 제시했다. 한화 보유분은 이 가운데 45.2%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을 승인하면서 현재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쏘는 완제기업체가 장비업체에 투자했고 한화는 장비업체가 완제기업체 지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투자 방향은 다르다. 다만 한화의 KAI 지분율은 다쏘의 탈레스 지분율보다 10.70%p 낮다. 다쏘가 탈레스 CEO 인선에 참여하는 반면 공정위는 현재 한화와 KAI 사이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화가 KAI의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한화 측 임원이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한화 측 인사가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한화 지분율은 수출입은행보다 10.52%p 낮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지난 2월 5일 무인기 공동개발·수출과 국산 엔진 탑재 항공기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나흘 뒤에는 KF-21·FA-50의 항공무장 체계통합과 항공기·항공무장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에 합의했다. 양사는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미래 항공우주 전략위원회'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