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부동산에서 사법개혁, 군 체제 개편까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겨눴다.
11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신랄한 비판은 부동산 정책에 쏟아졌다. 홍 전 시장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 문제를 꼬집으며 "과거엔 공동명의를 장려하더니 이제 와서 1가구 2주택으로 보겠다는 발상은 기상천외하다"고 날을 세웠다.
홍준표 / 뉴스1
최근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추가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놓고 세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공시지가가 통상 시세의 60% 수준인데 이를 80%까지 끌어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세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제 시장가격에 얼마나 근접시킬 것인지를 나타낸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집값 하락과 보유세 부담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와 녹지 활용 계획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홍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면서 태릉골프장 같은 서울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영역에서는 검찰개혁을 거론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을 핍박했다는 이유로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까지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 뉴스1
군 개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전 시장은 "계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3군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3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등 군 간부 양성 체계 개편 논의를 겨냥한 발언이다.
홍 전 시장은 이런 정책들이 결국 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