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가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사실이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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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고,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10만달러(약 1억5200만원)로 11만달러를 따기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에 주지로 재직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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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지난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의 사찰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이 토대가 됐다. 법주사 주지라는 종교적 요직에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카지노를 드나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