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3.8%, 국민의힘 지지층의 73.0%가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뉴스1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다. 중도층에서는 7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사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 전권을 쥐게 된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2%에 달했으며, '신뢰한다'는 평가는 41.4%에 그쳤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 법안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와 함께 진행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5.6%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6.8%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뉴스1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연령별로 30대가 7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이하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이상 49.5%, 60대 48.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70.0%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2.0%, 서울 60.3%, 인천·경기 59.3%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진행됐다. 응답 방식은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96.4%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