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즐기던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현장 수색으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6일 국세청은 납세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수색에서 총 81억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색 대상은 지난해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들로, 국세청은 현금 13억 원을 비롯해 금두꺼비와 명품 시계 등 68억 원 상당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수색 현장에서 압류한 현금 / 국세청 제공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대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는 전 배우자 주소지에 재산을 숨긴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근을 이유로 집을 나서던 딸이 가방 내용물 확인을 거부하며 저항하다 가방을 던졌고, 해당 가방에서 5만 원권 현금다발 1억 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집 안에서 6000만 원을 추가로 발견해 총 1억 60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부유층 밀집 지역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다 적발됐습니다. 수차례 설득 끝에 문을 열고 들어간 수색반은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에서 5만 원권이 가득 담긴 김치통을 발견해 현금 2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아파트 양도 대금을 수십억 원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70대 고령의 체납자 E씨는 양도 대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뽑아 숨겨뒀습니다. E씨는 수색 과정에서 가족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핑계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약 7시간 동안 대치하다 강제 개문 통보에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수색 결과 옷장과 화장대 수납공간, 베란다 종이박스 등 집안 곳곳에 분산해 숨겨둔 5만 원권 2200장, 총 1억 10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수색 현장에서 압류한 물품. / 국세청 제공

고가의 건물을 양도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C씨는 선순위 허위 근저당권을 16억 원 규모로 설정해 국세청의 부동산 강제 매각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 등 동시 수색을 통해 명품 시계와 가방 등 4억 원 상당을 찾아내고, 서랍장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 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를 찾아내 인출을 시도하자 압박을 느낀 C씨는 스스로 근저당권을 해제했습니다.

안방 금고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 시계 13점과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7점을 숨겨둔 체납 법인 대표, 고급 아파트 금고 안에 순금 40돈짜리 황금 두꺼비 1점과 골드바 6점 등 총 151돈의 순금을 보관해 둔 호화생활 체납자 등 사치품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뒤 서비스 센터 직원이 집을 나서는 틈을 타 진입한 수색반에 의해 드레스룸에서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 등을 압류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고,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압류 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미술품, 명품 가방 등 총 492점을 두 차례에 걸쳐 공매할 예정이며, 최초로 국세청이 압류 물품을 국민께 공개를 하고 단독 전시회도 함께 열 예정"이라며 "공매의 판매대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