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생 돌봄 정책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늘봄학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돌봄 주체를 학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운영된 늘봄학교는 학교 중심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돌봄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교 1∼2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 이상의 돌봄 사각지대까지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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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지역별로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에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지역에 따라 돌봄 인프라가 다른 상황을 고려해 사업 모델은 지역별로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 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담당합니다.

사진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 도입됩니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용권은 신청만 하면 한 번에 50만원을 입금받을 수 있으며, 수강할 때마다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0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교육부는 "수요 분석 결과 초3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희망해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3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지켜본 뒤 이용권을 초4에도 지급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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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부산과 인천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안전한 돌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상세히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