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7일 추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2.3 / 뉴스1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이날 추 전 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 / 뉴스1
추 전 대표는 영장전담 판사가 제기한 의문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영장전담 판사는 제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과 단 2분 남짓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전 대표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검은 제가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당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의혹과는 정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박지영 특검보는 기소 이유에 대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인사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서 고의라는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 업무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라며 "추 의원은 의원총회 개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추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교감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인식과 추 의원의 인식이 비슷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 / 뉴스1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를 선동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밝히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추 전 대표는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