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7일 이 대통령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과징금을 현행 10배에서 20~30배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많이 풀어줄건데, 그런데 이것을 어겨서 물을 흐리는 경우는 (과징금) 10배는 약한 것 같다"며 강한 제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과징금을) 20~30배, 프로젝트 전체를 상한으로 삼는 것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와 동시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는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행정적 통제를 안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네거티브 제도로 하면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부정부패하지 않고 일을 잘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의 부정행위자들을 "연못에 물 흐리는 미꾸라지들"에 비유하며 "다들 정말 자기 역할을 잘 하는데 이런 소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이 소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소수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그런 부정이 생길 소지를 막는다고 아예 안한다. 그러면 사회 발전이 가로막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다수를 믿고 최대한 허용하되 악용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대다수를 믿고 최대한 허용하되 이것을 악용해서 전체 물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세게 하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