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의무자 국적포기자 1만 8434명

최근 5년간 병역의무가 있는 한국 남성들 중 약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8434명의 병역의무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만2153명은 해외 유학이나 장기 거주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나머지 6281명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사례였습니다. 

66.4%는 미국행...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 시급"

국적 포기 후 새롭게 선택한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체의 66.4%에 해당하는 1만2231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어서 캐나다(2282명), 일본(1589명), 호주(821명), 뉴질랜드(51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 영주권자나 국외 이주자 중에서 한국 군대에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총 28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511명)과 중국(476명)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의 국가에서도 자원입대자가 있었습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