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절반 가까이,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확인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절반 정도는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80%를 넘어 학부모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어린이집 2만6153곳 가운데 1만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 취약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통계입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은 7688곳 중 3843곳(50.0%), 중학교는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는 6313곳 중 2819곳(44.7%)에서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소폭 감소한 것으로, 작년에는 전체 학교 4만 7061곳 중 2만 5873곳(55.0%)이었으나 올해는 4만 5839곳 중 2만 4829곳(54.1%)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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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이와 성범죄자 밀집도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어린이집(80.5%)과 유치원(80.4%)은 80%를 넘어섰으며, 초등학교(79.1%), 중학교(76.9%), 고등학교(75.3%)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과 광주 등 대도시권에서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어린이집은 광주(73.3%)와 인천(70.3%), 유치원은 인천(72.8%)과 광주(71.9%) 순으로 높았습니다.

초등학교는 광주(71.6%)와 부산(68.3%), 중학교는 광주(71.7%)와 인천(69.7%), 고등학교는 부산(67.6%)과 인천(66.1%)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올해 9월 기준 학교별 반경 1km 이내 최다 거주 인원수입니다.

어린이집 주변에는 최대 22명,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는 19명, 중학교 주변에는 20명, 고등학교 주변에는 18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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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한의 한계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관리 대상이지만,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거주지를 법으로 직접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3년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법안)을 추진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김영진·박해철·장동혁 의원 발의)이 계류 중입니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 안전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