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한동훈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지난 28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것에 비유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한 지지자가 '검찰 폐지의 심각성·위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한 전 대표는 검찰청 폐지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그는 "예전엔 돈 떼이고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돈 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 받을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각자 형편 맞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를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와 검찰청의 미래

한 전 대표는 이미 지난 27일에도 SNS를 통해 "기어코 범죄 대신 검찰을 없애버린 민주당 정권"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군소야당 중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차규근, 백선희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번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로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청이 담당하던 업무는 분리되어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