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 가혹행위로 실형 선고받은 20대

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다른 수용자에게 대량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20대 두 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다른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 피고인의 수감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C(23)씨를 상대로 심각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약 5.5리터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씨에게 3분 안에 모두 마시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잔혹한 가혹행위의 실상

이들의 가혹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C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하자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고 말하며 춤을 추게 한 후 C씨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또한 C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뒤 손으로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강요했고, C씨가 이를 수행하지 못하자 다시 물을 가득 채운 용기를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가격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추가적인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C씨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협박하여 C씨의 부친을 통해 자신의 모친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C씨의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린스를 짜넣고 호스를 C씨 입 안에 넣은 후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를 신고할 경우 C씨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B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질을 했으며,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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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미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그의 복역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