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묵인 논란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단체들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6일 MBC는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방조한 걸로 보이는 면담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통일부 당국자들이 탈북민 단체와의 만남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심지어 '살포에 필요한 준비 시간'까지 문의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지난해 6월 7일,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는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이에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6월 14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을 포함한 당국자들이 광화문 정부청사 주변 식당에서 해당 탈북민 단체 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 / 뉴스1 (독자 제공)
의문스러운 면담 내용과 보조금 지원
면담 결과 보고서에는 탈북민 단체 대표가 '풍선 살포 준비를 위해 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갹출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향후 전단 살포 계획과 함께 '살포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구체적으로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측은 '전단 살포의 특성상 비공개 활동이 적절하다'며 '정부와의 소통이 드러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면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겨레얼통일연대'는 다시 인천 석모도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단체는 이듬해 '북한인권 증진'을 명목으로 통일부로부터 8,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적 연관성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 뉴스1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한 정황은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024년 6월 17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또 다른 탈북민 단체를 만났는데, 이 단체가 쌀과 USB를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음에도 통일부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오히려 '비공개 활동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강화도에서 페트병 200개가 북한을 향해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탈북민 단체들과의 면담 기록 중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만류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MBC에 "보조금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받은 것"이라며 "대북전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당시 면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통일부가 단순한 무능을 넘어서 의도적인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내던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