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85일 만의 법정 출석... "특검 수사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된 사건을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검이 기소하는 게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특검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직무정지 후 관저에 있으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호인과 변호인 밖에 없어 그 사람들과 얘기한 건데 그것을 전부 데려다가 직권남용이라고 혐의를 만들어 대니, 전 그냥 특검이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되면 차라리 처벌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보석 심문...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 어려움 호소

공판이 끝난 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가 연이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주 4,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 협조 안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일 재판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제가 구속 상태에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구금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변호인과 접견하면 왔다갔다 자체가 운동이 된다.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구속 상태론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시면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날 보석 심문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 여부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