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 초급 간부와의 급여 역전 논란

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면서 초급 간부와의 급여 격차 문제가 국방부의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병장의 기본급은 150만 원이지만, '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실질적인 수령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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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들은 내일준비적금에 5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장의 총 실수령액은 205만원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초임 소위(201만 7300원)와 하사(200만 900원)의 급여와 사실상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급여 역전 현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해 병사 급여 인상안 확정 당시 "하사와 병사의 봉급 역전 현상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초임 하사의 실수령액은 명절수당 등을 포함해 252만 원 수준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간부와 병사 간 처우 차이와 급여 논란의 실상

간부들은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수당, 명절 휴가비, 급식비 등 다양한 수당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사와 달리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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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부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내 식사를 전액 무료로 제공받지만, 간부들은 개인 부담이 따릅니다.

하루 4800원의 급식비가 지원되지만, 일부 부대 식당의 식사 가격은 6000원을 넘기도 합니다. 이에 하사들은 "부대에서 하루 두 끼만 먹어도 한 달에 자기 돈 10만원은 나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하사 3호봉 실수령액이 203만 8000원 수준"이라며 "평달 기준으로는 병사보다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설명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실질적인 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병사 급여 급증과 국방부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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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은 지난 1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군 인건비는 55.5% 늘었지만, 병사 인건비는 무려 357%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장교 인건비는 24.3%, 부사관 인건비는 51.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 예산 내 인건비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급 간부 보수 인상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복무 5년 미만 초급 간부의 보수를 최대 6.6% 올리고, 병사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준비적금' 제도를 장기 복무 간부에게도 월 30만 원까지 매칭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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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 처우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사와 초급 간부 간의 급여 격차 문제는 국방부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