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대미 투자 진전 불가능”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와 인터뷰... 통화스와프 필요성 언급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는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이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 뉴스1

김 총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이 문제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체포 및 구금 사태 이후 근본 배경인 미국의 비자제한 완화를 논의 중입니다.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김 총리는 더 나아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 측이 제기한 통화스와프 요구도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직전인 지난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우려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관련해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