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교육부도 몰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중 발표한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이 사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당 장학금 신설에 대해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학금을 실제로 운영해야 할 교육부는 이 발표 전까지 전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전례 없는 특정 국가 전용 장학 프로그램

윤 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와 MOU를 맺고 정부 초청 장학생(GKS) 프로그램 내에 우크라이나 학생만을 위한 '국가재건인재 트랙'이라는 새로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우크라이나 학생 100여 명을 선발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목할 점은 이 장학 프로그램이 GKS 사업 역사상 최초로 특정 국가만을 위한 전용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1967년부터 시작된 GKS 사업은 그동안 국가별 할당은 있었지만, 특정 국가만을 위한 과정을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이 아닌 어학연수생을 지원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더욱 의문을 자아내는 것은 교육부의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협약이나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신설 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교육부는 우크라이나와의 MOU 체결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보도에 대한 실익이 높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국가 간 교육 협력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민정 의원은 "우크라이나 즉흥 순방 이후 GKS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국가만을 위한 과정이 생겼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교육부를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은 아닌지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유학생이 아닌 어학연수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MOU에서 밝힌 '장기적 학문적 교류 증진'이라는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교육 협력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번 장학금 신설 과정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