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최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

투명한 국정 운영의 새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 경비의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이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사실을 알리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8 / 뉴스1(대통령실 제공)

이번 공개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법적 판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간 16억 원 집행, 어디에 썼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특수활동비 4억 6,422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 5,802만 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2만 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 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 원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 7,838만 1,421원이 사용됐습니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 5,375만 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 4,472만 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 7,990만 원 등이 쓰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난 3개월간 1,914만 1,980원이 사용됐습니다.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 원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6만 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2 / 뉴스1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조치

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단순히 금액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까지 포함하는 상세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