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나선 부천시, 가택수색으로 1200만원 징수

경기 부천시가 증가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정리계획을 추진합니다.

23일 부천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도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지난 8월 기준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3만 871명으로, 부천 전체 인구 76만 2192명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가 4563명에 달하며, 체납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를 차지했습니다.

부천시

부천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의 A씨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1200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던 A씨는 넓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천시는 가택수색 과정에서 A씨가 국세청 세금추징으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고, 보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으며, 결국 A씨의 아내가 체납액 1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면서 체납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체납자들은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으로 관리가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었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3년간(2021~2023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 건수 역시 2021년 87만 7000건, 2022년 90만 7000건, 2023년 93만 100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