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위기 경고

국가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이 2029년에는 4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9년 국채이자 예상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9년 국채 이자 비용은 44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35조 원과 산업·중소기업 예산 32조 원을 각각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실상 한 해 걷히는 세금의 10%를 국가 부채 이자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자 비용 증가 속도가 세수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채 이자 비용은 연평균 8.75%씩 증가할 전망인 반면, 같은 기간 국세수입 예상 증가율은 4.5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 증가세가 세수 증가세의 약 2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장기적 재정 건전성 위협

자료: 윤영석 의원실 / 사진=인사이트

장기 추세로 살펴보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됩니다.

2020년 285조 5000억 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9년 457조 1000억 원으로 6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채 이자 비용은 18조 6000억 원에서 44조 7000억 원으로 무려 140.1%, 약 2.5배나 폭증하게 됩니다.

국채 이자 비용은 2025년 32조 원에서 2029년 44조 7000억 원으로 4년 만에 12조 7000억 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수입 대비 이자 비용 비중도 2025년 8.4%에서 2029년에는 9.8%로 상승해 10%에 육박하게 됩니다.

윤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10조 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국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는 '나랏빚' 이자 비용으로 복지와 교육,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줄줄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재정 파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저성장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재정운용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