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재개 논의, 여가부-경찰청 합동 점검 가능성

여성가족부가 경찰청과의 성매매 합동 단속·점검 재개 여부를 놓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원민경 여가부 장관이 성매매 단속·점검 중단에 대해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내부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2019년부터 합동 성매매 상시 단속·점검을 실시해왔으나,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이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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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가부는 내부에 '인권보호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파견 경찰 2명과 함께 상시 점검을 진행했으며, 3년간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 126명을 적발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 193명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여가부는 단독으로 현장점검 및 조치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성매매 환경 변화와 단속의 어려움

국내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성매매 집결지는 12곳으로, 서울에는 성북구 미아리와 영등포구 두 곳만이 남아있습니다.

기존의 기지촌 중심 집결지 형태는 감소했지만, SNS와 채팅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종 성매매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으로 성매매가 이동하면서 단속과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 암시장 전문 조사기관 하보스코프닷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약 120억 달러(약 14조 8000억 원)로 추정됩니다

서울의 성매매 집결지 관할 지역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집결지를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을 강화한다면 지하로 숨어들어가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단속 강화의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도 "자치경찰제 시행 후 성매매 단속은 시도경찰청 고유 업무로 이관됐다"며 "지역마다 성매매 업소 환경이 달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가부의 노력

원 장관은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앞둔 여가부는 성매매 방지 홍보 활동과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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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경찰청과의 합동점검 중단 이후에도 지자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협력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점검하고, 성매매 예방활동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부터 배포를 중단했던 '성매매 추방주간' 맞이 대국민 캠페인 안내 보도 자료를 올해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23명 더 늘리고,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운영에 1억 3000만 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시스템 운영에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히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해 1억 2900만 원을 투입해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