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와 간부 월급, 역전 현상 논란

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 수준에 달하면서 초급 간부와의 급여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병장의 기본급은 월 150만원이지만, '내일준비적금'에 5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해 실제 수령액은 월 205만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병장 월급은 초임 소위나 하사의 기본급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201만7300원,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0만900원입니다.

간부들은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수당, 명절 휴가비, 급식비 등 다양한 수당을 받는 혜택이 있지만, 병사와 달리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부들의 실질적 경제 부담

간부들은 부대 식사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간부 급식비는 하루 4800원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일부 부대 식당에서는 한 끼 가격이 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병장 월급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월급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2025년 병 봉급이 인상되더라도 초급 간부인 하사와 병사의 봉급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명절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2024년 기준 초임 하사의 실수령액이 252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하사 3호봉 실수령액이 203만8000원 수준"이라며 "200만원이 명절 수당이 없는 평달에 실제로 받는 급여"라고 반박했습니다.

병사 인건비 급증과 정부 대책

병사 월급이 15년 동안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국방 예산 중 병사 인건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2년까지 10년 사이 군 인건비는 55.5% 증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기간 동안 장교 인건비는 24.3%, 부사관 인건비는 51.6% 증가한 반면, 병사 인건비는 무려 357%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위관급 장교는 "사명감으로만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 간부의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병사만 해당되던 '내일준비적금'을 장기 복무 간부에게도 확대해 월 30만원까지 매칭 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