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최재현 검사 "제 책임" 인정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재현 검사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 검사는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인 최재현 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를 폐기했는지, 누가 폐기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자, 최 검사는 "없애지 않았고, 파악하기로는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것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책임 인정과 사건의 배경

이날 청문회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뿐만 아니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띠지 분실로 인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못 느끼냐'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 뉴스1

관봉권 띠지 사건은 지난해 전성배 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이 중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보관 중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금 출처 추적에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는 띠지의 분실 사실을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상부 보고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책임 공방과 후속 조치

현재 이 사건은 수사팀과 압수계 수사관 사이에 책임을 미루는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최 검사는 원형 보존을 지시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압수물 처리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사팀과 압수계 사이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두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