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계획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의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추 위원장이 거수 표결 방식으로 청문회 실시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찬성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석 15인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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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실시계획서 내용과 증인 채택

청문 실시계획서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재판에 대한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총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또한 참고인으로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