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한다

4분기 전기요금, 현 수준 유지...한전 재무 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 동결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22일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과 동일하게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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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의 단기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 분기마다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한 값이 바로 소비자가 납부하는 연료비조정요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최대치인 '+5원'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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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당초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번 4분기에 필요한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12.1원이라고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에게 이번 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 연속으로 조정단가를 +5원/kWh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 사진=인사이트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 항목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됩니다.

하지만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4분기 중에라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