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행안위 통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은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안위 전체회의' 의사봉 두드리는 신정훈 위원장 / 뉴스1

반면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회의 중 각자 좌석에 "졸속 부처 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팻말을 붙이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내란 정당 OUT 발목잡기 STOP"이라는 팻말로 맞대응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규탄하는 야당 행안위 위원들 / 뉴스1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 법안 처리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 관행을 깔아뭉개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심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대체토론만 1시간17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졸속법을 일방 처리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며 "속전속결 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있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법이 628개가 바뀐다"며 "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들어가는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의 노트북에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 피켓이 붙어있다 / 뉴스1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며 "적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청회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으면 이제 일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21일)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했다. 이러니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닌 발목잡기 공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위원장 대안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범여권 자리에서는 "밥값 좀 하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조폭이네"라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