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백성 삶 향상 토대"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언급하며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며, 고문과 과도한 형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과 현대 법치주의의 연결성

조 대법원장은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이라는 1세션 주제를 소개하면서 세종대왕의 법 철학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백성 중심의 사법 철학이 시대를 초월해 현대 사법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이 법의 공포와 집행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그는 "자신의 세자 책봉을 반대한 황희를 등용하고 불교를 배척하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포용과 상생의 길을 택했다"며 세종대왕의 포용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한편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지난 2016년 '국제법률 심포지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 및 재판관들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