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통령 향한 발언 아니었다" 해명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 논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8일 문 전 대행은 시사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시 사회자의 질문이 '여의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었다. 국회 논쟁을 질문한 것이라 이해했다"며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국회 논쟁을 두고 발언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내란특별재판부 논란과 헌법 해석 문제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연관되어 반박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행은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 논쟁의 발단은 내란특별재판부인데, 여야가 합헌·위헌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니, 헌법을 놓고 논의해야 생산적이라는 뜻"이라며 "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 넣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내란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그러면 그 논란이 지속되고,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또한 "이 모든 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시정 여부를 상급심에서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시사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선의로 방송에 나온 건데 제 발언을 가지고 논란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며 "제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고 제가 들어봐도 그게 맞겠다 싶어서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는 그만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