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경호처 인력 상주 확인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통령경호처 인력이 여전히 상주하며 경호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일 동아일보는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빌딩 1층에 두 개 호실을 사무실로 임대해 사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무실은 사저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최소 4명 이상의 경호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무실 창문에는 불투명 필름이 부착되어 내부가 보이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이 공간에 경호 인력이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이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규모와 경호 방식에 대해서는 보안상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 제도와 예산 사용 현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호처가 사용 중인 사무실은 총 200㎡(약 60평) 규모로, 월 임대료는 약 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월 수백만 원의 국가 예산이 현재 비어 있는 사저의 경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 뉴스1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2035년 4월까지 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이 법률은 퇴임한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5년간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5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경호와 경비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비가 계속 이루어진 선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