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23개 국정과제 확정...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123개 국정과제를 보고받고 확정했습니다.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선거 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 주요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 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과제 포함

권력기관 개혁 부문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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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입법 성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정과제 중 1호 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적용 시점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헌법 개정 시점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개헌 정족수(200석)에 가까운 범여권의 장기집권 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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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우위 논란과 사법부 독립 문제

이 대통령은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된 '입법권 우위' 주장에 대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의 사법 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대변인이 해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