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놓고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16일 여야 의원들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건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낀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뉴스1

최 의원은 "나 의원은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법사위 간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반드시 간사 선임안을 철회해 주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 일어나봐", "말이 되느냐?", "이런 인간이라고 말한 것 사과시키세요"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내란 정당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나빠루는 안 돼"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과 상호 비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뉴스1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부적절한 이유가 10가지가 넘는다고 주장하며 "상대 당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시키지 말고, 하지 말라"며 "'남편이 법원장이니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고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 하세요"라고 질문했고, 박 의원이 "돌아가셨다"고 답하자 "그럼 예의를 지키세요"라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이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내로남불도 너무 심하다"며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법사위에 버젓이 들어와 1년 이상 있다. 누가 누구한테 이해충돌을 얘기하냐"고 반박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 건으로 면책특권 아래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6선 추 의원은 이런 의회를 봤느냐. 표결에 부치는 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20일 열리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 추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변민선 대장(총경), 노정웅 경정, 참고인 양홍석 변호사가 추가됐고, 민주당이 신청했던 신의호 검사는 철회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정숙 여사 옷값 결제 시 '관봉권' 사용 정황을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지난 7월 불송치 처분한 바 있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뉴스1

나 의원은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45명을 신청했으나 지난 회의에 3명, 오늘 추가로 3명을 해봐야 6명 채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3명 모두 채택돼 채택률이 6%대 100%"라며 위원회 운영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혁신당 추천도 상당 부분 걸러졌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