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혁신과 배임죄 대폭 완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확 걷어내겠다"며 규제 합리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특히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배임죄 대폭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는데요.

기업인 배임죄 완화 및 규제 합리화 방향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했을 때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외국 기업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가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나 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를 예로 들며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실증 확대, 산업 현장 로봇 도입 확대 등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