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지자체들, 민생지원금 지급 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5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광군은 이미 지난 설 명절에도 총 5만1460명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도 민생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달 12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계속 거주하는 군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부안군 관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

이 외에도 전북 고창군은 군민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전남 화순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반면 충북 제천시는 2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 지급에는 재정적 문제가 따릅니다.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 자립도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37%, 화순군은 13.47%에 불과한 상황으로, 열악한 지자체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쿠폰과 맞물린 지원금 지급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금이 풀려 수요가 일시에 몰릴 경우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