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권력 서열' 발언, 삼권분립 부정... 히틀러·스탈린 떠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3일 송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

"사법부 통제 발상, 소비에트식 전체주의와 닮아"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선출 권력이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이 가장 상위에 있고, 그러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임명된 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은 이 대통령처럼 '국민 주권'이 선출된 권력인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 가장 위험하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닮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헌재 판결도 부정할 것"

또한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한 데 대해서도 "많은 헌법학자와 국민들이 위헌성을 지적하는데 대통령이 위헌·합헌 여부를 임의로 단정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더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이 대통령은 말로는 국민주권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절대다수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정치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본질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얼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 당시,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라면 저와 이대명 대통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뉴스1

시민들은 "이 대통령이 죽었어야 했다는 이야기냐"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